법령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9. 24. 선고 2017도19283 판결
[업무방해]〈사립학교에 대한 봉사활동확인서 허위제출행위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〉[공2020하,2093] 업무방해 초·중등교육법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형법 2015년
2. 인천지법 2015. 11. 19. 선고 2015구합50522 판결
[서면사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6상,158] 서면사과처분취소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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